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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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 2개의 고유식별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는 회원 탈퇴 시 까지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 고충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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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적전산자료 및 토지행정 등 업무처리 |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위탁 |
·국가공간정보센터 ·전화 : 044-201-3496 ·이메일 : 666666jy@korea.kr |
※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링크 확인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K-Geo플랫폼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K-Geo플랫폼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③ K-Geo플랫폼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식별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 K-Geo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 보기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K-Geo플랫폼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K-Geo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 보기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K-Geo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K-Geo플랫폼에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K-Geo플랫폼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바로가기
- ② K-Geo플랫폼은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비식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③ K-Geo플랫폼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비식별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K-Geo플랫폼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 보기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K-Geo플랫폼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 보기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 ① K-Geo플랫폼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② K-Geo플랫폼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 ① K-Geo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K-Geo플랫폼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 K-Geo플랫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 보기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K-Geo플랫폼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K-Geo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K-Geo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K-Geo플랫폼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비식별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 K-Geo플랫폼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제7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K-Geo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 ① K-Geo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K-Geo플랫폼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K-Geo플랫폼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K-Geo플랫폼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 보기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는 K-Geo플랫폼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K-Geo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K-Geo플랫폼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K-Geo플랫폼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K-Geo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K-Geo플랫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K-Geo플랫폼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K-Geo플랫폼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K-Geo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K-Geo플랫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K-Geo플랫폼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메뉴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적 조치
-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④ 전담조직 운영
K-Geo플랫폼은 개인정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담인력, 담당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K-Geo플랫폼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⑥ 접속기록의 보관
K-Geo플랫폼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⑦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⑧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
-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K-Geo플랫폼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K-Geo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K-Geo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K-Geo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 부서명 : 국가공간정보센터, TEL : 044-201-3496, E-mail : 666666jy@korea.kr FAX : 044-201-5543
제1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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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국가공간정보센터 | 국가공간정보센터 육진영 | 044-201-3496 | 666666jy@korea.kr | 044-201-5543 |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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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가공간정보센터 | 박진식 | 연락처: 044-201-3496 이메일: 666666jy@korea.kr Fax: 044-201-5543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가공간정보센터 | 육진영 |
제18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9.12. 부터 적용됩니다.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 후 비교하기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