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인터넷(이하 K-Geo플랫폼 인터넷)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K-Geo플랫폼 인터넷은 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사용에 따른 로그 관리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업무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시스템 회원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시스템 사용 로그 관리
- 권한에 따라 사용한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K-Geo플랫폼 인터넷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보유기간 : 영구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K-Geo플랫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K-Geo플랫폼 인터넷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K-Geo플랫폼 인터넷 개인정보파일 처리현황 ☞ 보러가기
②K-Geo플랫폼 인터넷은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가명처리가 필요한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K-Geo플랫폼 인터넷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좀 더 상세한 K-Geo플랫폼 인터넷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K-Geo플랫폼 인터넷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K-Geo플랫폼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 보러가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K-Geo플랫폼 인터넷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latform)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사업명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latform)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용역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latform) 컨소시엄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latform)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연락처 : T. 031-476-2213
② K-Geo플랫폼 인터넷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K-Geo플랫폼 인터넷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 파기는 목적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K-Geo플랫폼 인터넷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하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K-Geo플랫폼 인터넷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4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
- 가명정보 처리자 권한을 가진 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 및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으며, 가명정보는 재식별 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o 가명정보 데이터 : 토지임야기본, 공유지연명부, 토지소유자연혁, 집합건물대지권 소유자, 건축물소유자
o 가명정보처리 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제11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o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o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o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o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육진영
- 연락처 : 044-201-3490
- Fax: 044-201-5543
- 메일 : 666666jy@korea.kr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o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박진식
o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육진영
- 연락처 : 044-201-3496
- Fax: 044-201-5543
- 메일 : 666666jy@korea.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1.25.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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